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 2014-07-18 조회수 : 9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 입법예고 기간 : ‘14. 7. 4(금) ～ 8.13(수) =

ㅇ 수급인이 공공공사를 70% 미만으로 도급(낙찰시) 하도급자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 급대금을 직접지급(규칙 안 제29조제6항)

ㅇ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10년간 제재처분이 없는 우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 등록 시 자본금의 1/2을 감면(영 안 제16조제3항)

ㅇ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을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영 안 제 8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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