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발주자 甲질’완전히 사라진다.
- 국토부 :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발표
- 건설협회 :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 이하 협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왔고,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발표(9.10)하였다.
동 개선방안에는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그 동안 현장에서 업계에 애를 먹였던 공공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불공정특약 등의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고,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하여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협회는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하여 협회 내에「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금번 개선방안이 건설현장 구석구석까지 전파․실천되어, 그 동안 건설현장에 만연했던 발주기관들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예정이다.
<참 고>
□ 주요 개선내용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근절
①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부당운영
ㅇ (현황) LH, 도공, 철도공단은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을 기준금액의 0～-5%, -6% 범위에서 산정하여 공사비 부당삭감
ㅇ (개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3%내로 적정운영토록 개선
②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부당조정
ㅇ (현황)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은 협의단가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 LH, 도공, 철도공단은 국가계약법령 규정과 다른 ‘공사계약특수조건’상 신규대체비목이라는 용어를 신설, 설계변경시 이를 적용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ㅇ (개선)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 삭제
③ 설계변경 협의단가 적용대상 축소
ㅇ (현황) 도공, 철도공단 등은 내부매뉴얼을 제정하여 국가계약법과 달리 ‘협의단가 미적용 고려대상’을 운영하면서 협희단가 적용 대상을 축소 편법 운영
ㅇ (개선)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규정 삭제
④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 미지급
ㅇ (현황) 도공, 철도공단은 소음민원 등으로 야간 공사시 굴착된 잔돌 등의 외부 유출이 곤란한 경우, 인근에 가적치장 운영 필요하나 비용* 미반영
* 가적치장 부지 임대료, 사하차 비용, 운반비 등
ㅇ (개선) 신규 터널공사에 가적치장이 필요한 경우 설계시 비용을 반영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 반영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미준수
ㅇ (현황) LH, 수공, 철도공단 등은 공사금엑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삭감
ㅇ (개선) 신규공사 설계시 법상 요율 정확히 적용하고, 진행중인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해 즉시 정정
⑥ 재해방지 위한 응급조치 비용 미지급
ㅇ (현황) 계약법령상 응급조치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수공은 불가항력 사유인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자 부담
ㅇ (개선) 계약법령과 상이하게 운영중인 내부지침 삭제
⑦ 4대공기업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상 부당특약 개선
ㅇ (개선) 사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삭제
- 또한, 소송 제기,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및 기타 부당특약 삭제
민간공사 불공정관행 근절
①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
ㅇ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 유발
ㅇ (개선)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로 정하도록 명시
② 사용승인 이후, 수급인의 지체상금 부담 공제
ㅇ (현행) 공사목적물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경우, 수급인의 지체상금을 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사용승인 후에도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
ㅇ (개선)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급인의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③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수급인의 권리보호
ㅇ (현행) 도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수급인이 서면 확인요청하고 있으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효과 미흡
ㅇ (개선) 수급인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 간주
④ ｢건산법｣ 개정사항(‘14.2) 반영을 통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ㅇ(불공정특약 무효화) 계약내용 중 계약당사자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효력 부인 원칙을 명시(건산법 제22조제5항)
ㅇ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수급인 권한 명시)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의 권한 명문화(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
ㅇ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건설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 의무화(건산법 제72조)
첨부파일[150909]_[보도자료]_불공정관행관련_보도자료(협회).hwp http://www.cak.or.kr/board/ajax/fileDownload.do?fileId=13023&boardId=news_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