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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9.6.19.일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 (제 13조, 별표2)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조시
* 검토배경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보증가능 금액을 상향
* 개정내용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
(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ex) 토목 7억->5억원, 건축5억->3.5억, 실내건축 2억->1.5억 등
<업종별 자본금 완화>
(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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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자본금 |
업종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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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경 |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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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7/14억 |
5/10억 |
철도.궤도공사업 |
3/6억 |
2/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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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
5/10억 |
3.5/7억 |
포장공사업 |
3/6억 |
2/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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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
12/24억 |
8.5/17억 |
수중공사업 |
2억 |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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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24억 |
8.5/17억 |
조경식재공사업 |
2억 |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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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
7/14억 |
5/10억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억 |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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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
2억 |
1.5억 |
강구조물공사업 |
3/6억 |
2/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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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
2억 |
1.5억 |
철강재설치공사업 |
10/20억 |
7/1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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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
2억 |
1.5억 |
삭도설치공사업 |
3/6억 |
2/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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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
2억 |
1.5억 |
준설공사업 |
10/20억 |
7/14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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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
2억 |
1.5억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억 |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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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2억 |
1.5억 |
가스시설시공업(1종) |
2억 |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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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 |
2억 |
1.5억 |
가스시설시공업(2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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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 |
2억 |
1.5억 |
가스시설시공업(3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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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억 |
1.5억 |
난방시공업(1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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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
2억 |
1.5억 |
난방시공업(2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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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억 |
1.5억 |
난방시공업(3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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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억 |
1.5억 |
시설물유지관리업 |
3억 |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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