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ATA[건설 생산체계 개편 ‘마지막 퍼즐’ 사실상 확정]]>
29개 전문업종 14개로 통폐합…시설물, 전문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 커져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건설업종 개편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29개 전문업종은 14개 대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정 기간 특례기간을 두고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업 여건이 크게 바뀌는 일부 전문과 시설물유지관리 업계에서는 반발 기류도 커지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담을 전문업종 대업종화와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면서 “현재 문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에 현재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참여를 제한하고, 기존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특례기간을 두고 앞으로 마련될 전문 대업종 3개나 종합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례기간은 2023년 말까지가 될 예정이다. 특례기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 등 등록기준 미달이 발생해도 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대신 유지관리 교육과 자격제도를 신설한다. 회사가 유지관리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지관리 기술자 교육과 자격관리, 건설사업자 관리 등의 업무는 지금의 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담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신 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재단법인 형태인 (가칭)시설물유지관리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업종 대업종화는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14개 업종으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사단계에 따라 기반조성과 구조물 설치, 내외부 마감, 조경 등으로 유사 전문업종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다.
하지만, 업종 개편으로 사업 환경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일부 전문업종을 중심으로는 반발 기류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전문업종 대업종화나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생산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2018년 이미 공론화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오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서는 사실상 3년 안에 업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관계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3000개가량의 순수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생존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면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다음주 세종시 국토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전문건설업계에서도 통폐합 대상에 오른 업종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포장공사업을 시작으로 도장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등으로 반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14개 업종 분류에 대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 전문건설사들은 불법 재하도급 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분을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칸막이 건설업역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전문업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 개편에 맞춰 전문이 종합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울 대업종화가 필요하다”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도 업역 구분이 사라지는 생산체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손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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