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 10건 추진…도공ㆍ철도공단ㆍ공항공사 등도 진행
[e대한경제=권해석기자]내년부터 공공건설 사업을 시작으로 28개 전문건설업종이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기존 도장 공사가 대업종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발주하고, 대업종으로 묶이는 도장과 습식ㆍ방수, 석공사업체 모두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이달 셋째주부터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민간공사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사업이 진행된다. 발주기관별로는 국토관리청이 10개 사업을 발주하고, 한국도로공사가 6개 공사를 진행한다.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2건씩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유형은 3가지다. 먼저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10개 사업이 발주된다.
대업종화 전에는 토공과 포장, 도장, 방수 등 4개 전문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가 지반조성ㆍ포장공사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 등 2개 대업종으로 발주된다.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시범사업도 4건 진행된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 1개 전문대업종으로 발주하는 식이다.
기존의 전문공사를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해 발주하는 사업은 8건이 추진된다.
기존에 금속구조물 업종으로 발주된 전문공사를 금속창호ㆍ지붕건축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 대업종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시한다.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실적이 있는 도장업체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대업종에서도 3억원의 실적으로 입찰을 참가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 대업종인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공사에는 기존 도장과 습식, 석공사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장(2억원)과 토공(3억원)을 겸업하는 전문업체라면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에서 5억원의 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과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마련할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를 추가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