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적미달과 관련된 행정처분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 2008-01-03 조회수 : 1350

질의 :
복수(예:토공, 포장, 철콘등)의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중인 건설업체에 서 토공의 실적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토공사업만 처분하여야 하는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모두를 처분하여야 하는지?

답변 :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 반행위를 한 건설업(종)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토공사업에 대해 서만 처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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