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건설사 1년 영업정지
내년 6월부터 기술자격.경력증 대여 건설사는 최대1년간 영업정지를 당한다.
다만 다음달 발표될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건설사 처분은 이를 통해 등록기준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 한해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9월 19일자 2면 참조)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법 건설기술 자격경력증 대여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대여로 등록기준 충족 때 영업정지 1년, 등록기준 미 충족 때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신설된다.
현재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반면 법인은 대여행위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때만 허위로 보고 제재조항 등을 활용해 최대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뿐 불법대여에 대한 직접 처분은 없다.
새 건산법이 시행되면 대여 이전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사를 처분하며 처분수위는 등록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국토부가 지난 8월부터 조사한 토목기사 불법대여 행위 건설사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대여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은 별개)을 받을 뿐 이미 기준을 충족한 상태면 법인 처분은 형사처벌에 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자격법상으로 대여행위자가 법인 자체인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건산법상 처분은 등록기준이 미달될 때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별 불법대여 단속결과를 취합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불법대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 대상은 당초 노동부 리스트상의 1,000명 중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951명(소속 건설사 900여 개) 중 최종 혐의가 드러난 자이다.
국토부는 토목기사 이외 자격증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시기를 조율하고 있지만 담당인력 한계 탓에 추가조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내년 건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경력증의 대여 알선행위자도 새로 처분을 받는 등 허위불법대여 처벌대상이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밖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항목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상에 신설, 구체화해 하도급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토록 하고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조정 때 하수급인에 대한 조정내역 통보 대상을 현행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로 확대하는 조항도 건산법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선진화로드맵은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초 별도의 건산법령 개정 때 반영한다.
이에 따라 토건시평액 개선, 업역 재조정, 발주제도 선진화 등의 핵심 건설정책의 시행은 빨라야 내년 말 가능할 전망이다.
[ 출처 : 일간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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