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114

제목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정책 Q&A

글쓴이

장동우

작성일자 : 2009-04-01

건설기술자 경력관리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 건설기술자가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시공·설계·조사·계획·시험 등의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경력을 신고한 건설기술자는 경력에 맞는 적합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전문 건설기술자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기술자의 자질 및 능력의 제고로 부실
    공사를 방지함은 물론 국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자의 신고경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면허·등록 및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관련
    자격종목을 취득한 “기술자격자”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학과
    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력·경력자”로 분류됩니다.

   ＊자격종목 및 관련학과의 범위는 www.kocea.or.kr 접속 → 경력관리 →
      경력관리안내 → 건설기술자의 범위에서 확인 가능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 건설기술자 기술등급은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자격 또는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
등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자격자 중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완료되어 승급을 원할 경우 승급에 필요한
전문교육(1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은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건설기술자 신고경력의 관리업무는 아래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외 4개
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단일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www.kenca.or.kr
www.ekcca.or.kr

그 외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 최초신고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하겠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 규칙 별지 56호의2 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합니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합니다)

    4. 경력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증명사진 1매(3.5㎝ × 4.5㎝)

☞ 변경신고 :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제1호 내지
   제4호 중 해당하는 사항에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식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는 각 경력관리수탁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을 신고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건설기술자가 신고한 경력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의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술등급 및 학력 등이 기재되어 휴대가 간편한 “건설기술경력증”(규칙 별지
       11호서식)

    2. 개인의 참여경력이 자세히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규칙 별지 14호
       서식)

    3. 소속업체의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면허·등록 등에 활용되는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나요?

☞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6조의2제5항에서는 건설기술
    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의3호에 의해
    2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2조의2제4호에 의해 2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건설기술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 우리부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 제고 및 신기술·신공법 등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건설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2주) 및
        전문(1주)교육(이하 “최초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2.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
        (1주)교육(이하 “승급교육”이라 하겠습니다)

    3.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전문(90학점)교육
        (이하 “계속교육”이라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의무교육입니까?

☞ 최초교육의 경우 아래와 같은 건설기술자에게만 의무교육입니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6.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7.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
       기술자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 승급교육의 경우 임의교육으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 받고자 하는 기술자격자들이 이수하는 교육훈련입니다.

☞ 계속교육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Q10

교육훈련 경비는 건설기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까?

☞ 법 제6조제3항에서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한 경비의 약 50%(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환급하고 있습니다.(고
    용보험을 납입하는 건설기술자의 사용인이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Q11

건설기술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교육인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별표 7 제1호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건설기술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12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기관은 어디인가요?

☞ 교육훈련기관은 기본 및 전문교육 과정을 모두 개설한 종합교육기관과 전문
교육 과정만을 개설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1. 종합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소재지 홈페이지 교육과정

건설기술교육원 인천 남동구
www.kicte.or.kr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환경·안전관리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도곡동
www.ciec.or.kr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환경·안전관리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 동림동 www.hicte.or.kr 토목·건축·기계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북 영천
www.cte.or.kr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환경

건설공제조합건설
경영연수원 충북 충주
www.cgbest.co.kr
토목·건축·안전관리·환경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www.kscfcac.co.kr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2. 전문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소재지 홈페이지 교육과정

한국시설안전공단 경기도 일산
www.kistec.or.kr

안전진단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 도곡동 www.gamri.or.kr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대한측량협회 서울 당산동
www.kasm.or.kr
측량

한국건설관리협회 서울 방배동
www.cmak.or.kr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서울 서초동
www.kicm.re.kr
토목 및 건축 품질시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 논현동

www.cerik.re.kr
건설사업관리

한국기술사회 서울 역삼동
www.kpea.or.kr
건설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