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Q2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는지?
☞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89년 이래 ’99년에 처음으로 9.34% 하락하였고, 그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년)에 1.42% 하락하였음
※ 최근 표준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변동률(%)
15.09
17.81
12.40
9.63
-1.42
Q3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시·도 및 사유는?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0.99, 0.3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군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대중공업 유치 및 새만금개발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하였고, 무주는 대단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부안은 새만금개발사업 인접 도시로써의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였는데, 이들 지역이 전라북도 전체의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군산시의 표준지 상승률: ‘09년 9.10%, ‘08년 6.23%
☞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물포 역세권 개선사업, 아시아경기장, 검단신도시 개발,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Q4
충무로 파스구찌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 ‘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파스구찌가 최고지가 지역으로 선정
Q5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제출
☞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24일 다시 공시 ① 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 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 잠정가격 산정 → ④ 소유자 의견청취→ ⑤ 중부위 심의 → ⑥ 가격결정·공시 → ⑦ <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Q6
‘09년도 재산세 부담 수준은?
☞ 행정안전부는“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