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기술 중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기술로써,
ㅇ 기술을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심사를 거쳐 그 우수성 을 인증해주는 기술입니다.
ㅇ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의욕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건설현장 보급 을 촉진하여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89년에 도입하였습니다.
ㅇ 관련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제61조 등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1 호) - 신기술 통합인증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59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42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기술정책과-300)
Q2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 건설신기술과 특허는 기존 기술이 아닌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ㅇ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 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특허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나, 신기술은 양도·양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타인에게 전용·통상 실시권 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기술에 대한 심사시, 권리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반면, 현장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기술은 신규성, 진보성, 시장성 외에 현장적용성, 구조안정성 등 실제 현장에 안정적 으로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ㅇ 특허는, 20～30개월의 장기간의 심사를 거쳐 20년의 등록기간을 부여하는 반면, 신기술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허에 비해 짧은 5～6개월 의 심사를 거쳐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의 보호기간을 기술에 따라 차등 부여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권리화한 이후, 현장 적용성 및 안전성 등을 보완·검증하여 신기술로 지정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Q3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최초 3년의 보호기간이 부여되고 2～7년 범위 내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건설신기술개발자가 건설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 청구가능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발주청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신기술 반영
ㅇ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에 따라 배점을 부여
ㅇ 신기술을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설계 변경한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절감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
ㅇ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 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가능
Q4
신기술 지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기술 신규지정은 연중 수시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기술 개발배경 및 기술 개발 참여내역과 증빙서류, 현장 실사 주요 확인사항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 (http://ct.kic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건설신기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Q6
건설신기술 심사기준은 무엇인가요?
☞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 진보성 :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 시장성 :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 재산세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52) * 종부세 관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T.02-2150-4213)
☞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 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구조안정성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 보 급 성 :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 경 제 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
-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 기술수준 : 국내외 동종 기술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 이 있는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