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고시한다고합니다. (11월중순)
연말잔고 증명 시 1개월 예금 -> 2개월 예금 으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의 허위ㆍ부실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기존 자본금과 기술능력으로 대체 가능한 등록기준 특례는 요건별 각 1번으로 제한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업관리ㆍ기업진단지침 개정안’을 10일 입안예고한 후 10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지침을 보면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출처 불분명 예금’의 판단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
앞으로 연말잔고증명 시 1개월 예금 -> 2개월 예금이 필요하다.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연말잔고증명시 자본금을 보통예금으로 2개월(11/1~12/31) 예치해야한다.
예금의 허위조달 여부를 정밀추적할 기간이 두 달로 늘어나면 치밀한 검증이 가능하고 사채 등으로 허위조달한 예금이라면 건설사 이자부담을 2배로 늘려 허위조달 유인도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실자산, 겸업자산 혐의 업체에 요구한 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등 감리를 의무화하고 부실ㆍ허위진단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에는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병행토록 했다.
건설업 등록 후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 악용사례도 털어막는다.
주기적 신고내용이 의심스런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을 진단일 직전월말이 아니라 직전 회계연도말(12월말)로 바꾼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경영부실을 감추기 위해 주기적 신고 직전 월에 맞춰 재무상태를 조작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주기적 신고 때 반드시 조사하는 부실자산 범위에 다른 건설업 등록이나 비건설업 투자를 통한 겸업자산도 추가함으로써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자본금을 채우는 행위도 방지한다.
일부 건설사의 등록기준 충족 때 악용돼 온 대여금의 부실자산 간주 범위도 현행 특수관계인(대표자, 이사 등)에 더해 비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고 자재창고,야적장 등의 임차보증금을 교묘히 이용 등록기준을 허위로 채우는 행위도 엄격히가려낸다.
등록기준 중 기술자 충족 여부의 심사기본자료는 이중취업 확인이 힘든 국민연금 대신 고용보험으로 바꿔 허위판별기능을 배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규 건설업종 등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11일 시행됐지만 세부 인정방법을 놓고 혼선이 발생한 자본금, 기술능력 중복인정 요건도 명시했다.
자본금과 기술능력은 각각 1회(중복 가능) 한해 추가등록 때 인정하되 기존 건설업종을 폐업하면 새업종 등록때 면제받은 등록요건을 다시 채우도록 하고 기술자는 같은 직무, 같은 국가기술자격일 때만 중복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견실한 건설사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부 페이퍼컴퍼니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행하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