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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12. 2. 2, 시행 ’12. 2. 5)
1.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 범위 확대(제36조제1항 신설 및 제37조제2호 삭제)
ㅇ 건설업자 시공 단독주택 범위를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건설업자 시공 건축물에 고시원, 업무시설 및 조립식 건축물 등을 포함
2.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현실화(별표1 개정)
ㅇ 업무내용 조정
- 실내건축공사업 : 목재창호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ㅇ 공사예시 추가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계타일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 공사
3. 건설업자의 물재이용설계․시공업 등록 의제(별표2 비고 제1호차목 신설)
ㅇ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시공하려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토목기사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시행일 : ‘13.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