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농림수산식품위ㆍ제주시을)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공정위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이런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 관리기관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 의원의 법안 뿐 아니라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ㆍ강화하는 법안 등 모두 8개의 개정안이 상정돼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