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심사 통과점수 10월부터 90점으로 높인다 적정하도급 인정범위도 제한…실공사비 확보ㆍ저가하도급 방지 기대
2012년 09월 03일 (월) 전상곤 jsg@kosca.or.kr
국토해양부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점수를 90점으로 상향 조정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이 지난 23일자로 고시돼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건설 하도급업계는 실공사비 확보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통과점수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 왔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그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기준은 심사 통과점수를 상향했을 뿐 아니라 발주자가 적정하도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했다.
하도급심사 통과점수 미만이더라도 발주자가 적정하도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하도급 공사의 시공이나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예시를 규정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또 하수급인의 신뢰도 평가항목에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이력을 신설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을,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5점을 감점토록 했다. 다만 감점의 총점은 5점을 넘을 수 없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적용토록 했다.
개정 기준은 이 밖에도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중 하도급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배점요령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와 대안입찰 대상공사를 추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27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을 발주자의 하도급 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실행공사비를 고려해 심사대상 기준을 82%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