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간의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대거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집이 없는 분들은 높은 전셋값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금 상환부담으로 가계운용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많은 가구가 경매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주택정책의 기조는 가격상승기에 고착된 ‘수요억제-공급확대’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가격, 거래량, 미분양물량, 경매건수 등 시장지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수급 兩측면의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복원시키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의 여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거문제를 자기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위해서는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에서 새로운 보금자리 지구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택지 등 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지역별 수급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택 공급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민간주택의 착공시기와 사업물량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세제․금융․청약제도를 개선하여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년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당초 2조 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저 3.3%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 금년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이하․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도 도입당시와 크게 달라진 현 시장상황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제’를 폐지하고,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낮추겠습니다.
셋째,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準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내구연한 증대를 위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도시과밀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하우스푸어․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가구에 대해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시장원리와 책임분담의 원칙을 통해 재정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 마련에 부담이 큰 렌트푸어 가구의 고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담보력이 강화된 새로운 대출구조를 마련하여 세입자의 금리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등 총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저리의 전세․구입 자금을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민간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외곽지역보다는 수요자의 직장과 학교에서 가까운 도심내에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총 20만호의 ‘행복주택’을 도심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에 건설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겠습니다. 금년중에는 6개 내지 8개 지구에서 1만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등 주택분야 여덟 개의 공약 모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입법화하여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0401_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 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