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전문·설비건설업체(난방·가스시설공사업종 제외)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기계·장비 보유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단행한다.
작년 9월 광역시도 주관으로 단행해 1751곳을 적발한 종합건설사 조사에 이은 전문업체 퇴출책이며 특히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조사는 처음이다.
주된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평균 기성실적 20억원 미만의 전문·설비건설사(철강재·준설은 60억원 미만)다. 당초 국토부는 30억원과 60억원 미만 전수조사를 검토했지만 한정된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전문건설협회 시도회장 선출 요건(최근 3개 연도 연평균 공사실적액 20억원 이상)인 20억원 미만 업체로 조정했다는 후문이다.
종합·전문겸업사, 올해 주기적 신고 예정사, 신규 등록·양도·양수업체, 영업정지 기간 만료 후 등록기준 재확인업체까지 제외한 최종 조사대상은 4만5300개 전문·설비건설사 중 65.3%인 2만9600곳에 달한다.
국토부는 5월 서류심사, 8월 현장조사 순으로 부실혐의업체를 가려낸 후 8월말부터 지자체별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 그 일환으로 지난 달 29일과 30일 과천과 대전에서 시군구와 전문·설비협회 본회·시도회 직원 대상의 사전교육도 시행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시군구 주도 아래 3분의2에 달하는 전문업체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며 정부 의지를 고려할 때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시군구는 물론 시도회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바쁜데다, 시도회 직원들은 등록업무(현재 기초지자체 담당) 경험마저 없어 제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작년 한 해를 빼면 수십년간 이어진 전문건설업체 증가세를 감소세로 되돌릴 지도 의문이다. 작년만 해도 신규 등록업체(2445곳)가 등록말소·폐업 전문업체(2378곳)를 능가했다. 2005년(등록 5579곳, 말소·폐업 2976곳)을 포함해 신규 등록이 말소·폐업의 2배에 달한 과거에 비해 격차가 좁혀졌지만 진입사가 문을 닫는 곳을 능가하긴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종합건설사 1곳이 무너지면 5개 내외 전문업체가 신설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무리란 지적이다.
김재영 건설산업경제포럼 대표는 “부실업체 퇴출책을 통한 건설업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등록기준 강화책도 규제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입찰제 수술로 부실업체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할 체계적 지원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