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 부동산 개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록기준 및 기준
등록대상
다음의 부동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건축물
주상복합
토지
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면적 3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없이도 부동산개발사업 가능한 자 -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관광공사ㆍ농수산물유통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ㆍ「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기술능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시설장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부동산개발 금융
부동산개발 실무
ㆍ변호사(2년 경력)
ㆍ공인회계사(3년 경력)
ㆍ자산운용전문인력(건교부에 등록된 자에
한정)
ㆍ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3년
경력)
ㆍ감정평가사(3년 경력)
ㆍ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
경력)
ㆍ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3년
경력)
ㆍ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ㆍ건축사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자),주택법(주택건설업자)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를 중복하여
인정
기타사항
법 시행일(2007.11.18)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008.5.17(6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으나 2008.5.18.
이후에는 등록된 자만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
등록대상 
